'불도저 민주당' 다음 타깃은 공수처..野 추미애 탄핵카드로 결사항전

김형원 기자 입력 2020. 7. 4. 15:18 수정 2020. 7.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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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추경안 이어 다음은 '공수처 화약고'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으로 공동전선 구축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예고된 본청 220호 앞에 단체로 드러누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앞줄 왼쪽) 특위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항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바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여권에서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면서 공수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당내 토론회에서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견제되는 것이 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했고,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이)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려고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 검찰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내에서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이달 15일)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7월 15일 출범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2일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오종찬 기자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카드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3석),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 4명(홍준표·윤상현·권성동·김태호 의원)과 함께 다음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106명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지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함이 법무장관 자격에 얼마나 큰 결함인지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면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점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2일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일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말하겠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여권 의석수가 190석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에 야권에서는 “야당 협조 없이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통합당이 내게 돼 있는데, 통합당이 아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시행조자 하지 않은 법을 곧바로 개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강행할 경우, 민주당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맞부딪히는 최초의 전장(戰場)이 될 것”이라면서 “양당은 국민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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