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뉴있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0.07.03.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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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한숨 돌릴 즈음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2차 유행

수도권 확산 저지도 바쁜 상황에서 논란은 엉뚱하게도 성 소수자 혐오로 번지고

남자로 입대한 변희수 하사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 요청

[변희수 / '성전환' 하사 (지난 1월 22일) : 저를 포함해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논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차별

이를 막기 위해 8년 만에 재발의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대표발의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Q.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성적 지향 등 삶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Q. '성적 지향' 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 뺀 '차별금지법'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故 노회찬 의원 "성적 지향 빠진 차별금지법은 (발생) 차별조장법이다"

성적 지향만 빼고자 하는 것 자체가 차별

성적지향 빠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 볼 수 없어

Q. 개신교 반발 거세다. 만약 법안 통과 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마스크 같은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생) 시민들의 생각은?

[이재철 / 서울시 양천구 : 일부러 나는 남자를 좋아해야지. 남자들이… 여자들이 난 성 소수자가 돼야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타고난 건데…. 뭘 빼고 뭘 넣고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호 / 경기도 수원시 : 여자라서 승진이 안 되고 남자는 승진되고. 개인적으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평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김도훈 / 경기도 부천시 : 법 테두리 안에서 강제성으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건 조심히 생각해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년 묵은 '차별금지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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