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 "추미애 안하무인, 탄핵소추안 검토"

곽우신 입력 2020. 7. 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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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복귀' 논란에 김종인 "국회 복귀에 명분 필요 없어".. 투쟁 쟁점도 윤곽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남소연]

▲ 목 축이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그 즈음(다음주 초)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저희가 상황 보면서 정하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음주께 국회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다음주 초쯤 국회에 복귀할 예정인지 질문을 받았다. 비록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복귀 의사만큼은 명확히 확인해줬다.

통합당은 여당과 국회 원 구성 협상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원에 강제 배정한 데 항의하며 상임위 참석 역시 '보이콧' 중이었다. 전원 상임위원 사임계까지 제출한 상황이지만, 국회의장 측에서는 보임계 없는 사임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리를 보류해 왔다. 통합당 내부적으로는 당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를 다시 신청 받으며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통합당은 '11대 7' 배분 대신 '18대 0'을 택했다. 결국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여당의 상임위 독식이 거의 현실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빈손 복귀' '백기투항'으로 보고 있다.

김종인 "국회 들어갈 특별한 명분 필요 없어"
 

그러나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복귀에 특별한 명분은 필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 다 넘어가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특별한 명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그는 "그러면(국회에 복귀한다고 하면) 왜 이번 추경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며 "추경을 대통령 지시로 3일까지 통과해야 한다는데, 3일 동안 참여해봐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추경 처리)까지는 당신네들(민주당)이 독주하니까, 당신네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는 명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3일 추경 처리가 끝난 뒤, 통합당의 국회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추미애, 광기가 흐른다"
  
▲ 생각에 잠긴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통합당은 원내투쟁에 방점을 찍고 대여전선을 구축하는 데 공을 쏟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부동산 정책 등 여당과 각을 세울 지점은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통합당의 '이슈 파이팅' 쟁점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볼 것 같으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라며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7개월 지나도록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정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 실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꺾일 줄 모른다"라며 "세금을 인상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책이 효과 없음이 입증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간접적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간접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경제 정책 어떻게 할지 고안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간접 방법'이 아닌 어떤 직접적 정책 대안이 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이슈로 만든 것처럼, 통합당이 보수색을 벗어난 정책 대안을 내세우며 의제 선점을 노릴 여지가 커 보인다.
  
▲ 머리 맞댄 김종인-주호영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도중 귓속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횡포가 정말 안하무인"이라며 "백주대낮에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장관은 소위 지휘권이란 걸 앞세워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는 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용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추미애 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라며 "금명간에 저희가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두 개 다 할 것인지 결정해 추미애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라고 맞섰다. 그는 추 장관에게 "광기가 흐른다"라고까지 표현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도 기자들 앞에서 "야당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 (충고하자면) 좀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라고 간곡히 충고하고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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