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힐 정도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최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5개월 만에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 서씨가 휴가를 받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당시 일병이었던 서씨는 휴가 2차 연장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는데 상급 부대의 한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서씨가 10일 동안 휴가를 나간 후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 동안의 휴가를 보내게 된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사용 관련한 군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도록 지시한 상관이 누군지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이 추 장관 관련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것은 고발 이후 사건 처리를 위한 수순이란 계 법조계 시각이다. 특히 이달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인사를 앞두고 고발된 사건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두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고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중 행보를 반증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가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윤 총장이 현재 일선 지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내용도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만큼 중량감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런 사건으로 추 장관에게 공세를 취할 수 있으리라 보이지도 않고 담당 검사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역학관계를 고려해 움직일 만한 건도 안된다"며 "동부지검 수사지휘부와 실무진 구성 면면을 봐도 수사 착수는 자체 프로세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뿐 아니라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도 고립돼 있는 처지인데 일선 지검 수사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넌센스"라며 "윤 총장을 정치적 의도로 공격하려는 프레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