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통합당 등원해야 상임위 일부 반환 논의"

한겨레 인터뷰서 밝혀
공수처 출범 야당 비협조엔
"법 개정까지는 검토 안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무산과 관련해 “김종인 대표가 ‘국회 정상 가동’이 아닌 ‘대선 유불리’로 협상을 다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사인만 남겨둔 채 헤어졌는데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시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 못 하겠다’고 연락해왔다”며 김종인 대표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_______ “김종인 대표가 대선 유불리로 원구성 협상 다뤄”

-원구성 협상이 결국 깨어졌다. 아쉬운 대목은?

“7개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가라’고 준 게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원해서 양보한 것이다. 그런데 통합당 의총에 보고할 때 ‘통합당의 요구안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강경파가 합의를 엎은 것이다. 28일 작성한 합의문도 통합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합의문을 꺼내 보여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반기에 맡고, 통합당이 하반기에 맡는 경우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1개, 하반기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가지는 거로 합의할 경우 국정조사 2개 수용.’ 이런 식으로 통합당의 요구가 있었다. 그걸 수용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깨졌다. 협상하는 데와 결정하는 데가 다르니 정상적으로 협상이 될 수 없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29일 아침 9시 45분께 ‘오늘 합의 못 하겠다’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문자를 받았다. 통합당 비대위 회의 시간이다. 김종인 대표가 ‘18개 다 내주라’고 한 게 허들이 됐다. 그게 대선에 도움된다고 본 것인데, 국회 정상 가동이 아니라 대선 유불리 차원에서 원구성 협상을 바라본 것이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할 명분으로 상임위원장직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냥 들어오면 된다.(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임기 다 채우는 건가?)통합당이 일단 국회로 들어오셔야 한다.(들어온 다음에는 대화가 될 수도 있나?) 일단 들어온 뒤에.(돌려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결론이 열려있는 건가?) 말할 수 없다.(웃음) 최종적으로 상임위원장 포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2년 임기 채울 상임위원장 뽑아도 되겠냐’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달라고 하겠냐’고 하더라. 등원의 명분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추경안 처리 1주일 연기해주면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안 심사 이미 다 끝나간다. (1주일 미루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하루가 급하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과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_______ “공수처 출범, 통합당이 제역할 할 것으로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실적으로 법적 출범일인 15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두르면 될 수도 있다.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당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법 만들 때 야당 의견 수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공당이니 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당이 끝까지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을 지키라고 설득하겠다.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법을 고칠 순 없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 관련해 통합당과 접점 찾을 수 있나?

“통합당과 접점 찾는 범위에서 합의로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국회가 숙의도, 결정도 제때 못했다. 숙의 총량 유지하면서 결정을 지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도 폐지하려고 한다. ‘법사위의 제도 개선은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 처리한다’고 28일 작성한 합의문에도 쓰여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보면 현재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수결제’로 바꾸는 내용이 있다.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국회는 숙의를 통해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곳이다. 그러나 합의 안 된다고 결정을 안 할 수는 없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게 ‘합의’보다는 ‘다수결’에 의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합의를 추구하되, 결정하지 못하는 병폐는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거대 여당 원내대표로서 딜레마적 상황에 늘 놓일 것 같다. 합의를 위해 시간을 끌면 지지자 원성을 듣게 되고, 다수결로 처리하면 ‘오만하다’고 비판할 텐데, 줄타기가 쉽지 않겠다.

“줄타기는 아니고 둘 사이에서 적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_______ “윤석열 총장, 임기는 보장…비판은 해야”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 당의 최종 입장은 무엇인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은 안 된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다만 대학이 자구 노력하다가 연구·혁신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학을 지원할 수는 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이 검토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적 신분으로 만든 게 전부다. 처우개선은 용역업체에 주는 돈이 급여에 보충되는 정도일 것이다. 비판이 나오는 근본 원인은 높은 청년실업률 때문이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책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그린뉴딜로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 또 하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처우 차이 너무 크다.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막판에 깨트린 것은 참 안타깝다.“

-금융투자 소득세 신설과 관련해서 거래세 폐지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게 방향은 맞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국가가 만든 주식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니 사용료 개념으로 거래세를 내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 ‘측근을 보호하려고 윤 총장이 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당내에서 ‘윤 총장이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당내에 얘기되어 있다. 설훈 최고위원의 발언은 돌발적이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윤 총장 거취 이야기 안 하지 않느냐.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진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윤 총장이 성역 아니니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당론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정활동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당론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당론을 결정한다. 당내 이견이 있으면 쉽게 당론화 못한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정되면 따라줘야 당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당에서 활동할 수 없다. 금태섭 전 의원이 ‘나는 소신을 지켰다.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면 멋졌을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당론 위배 행위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굳이 공식 징계까지 해야 했나’하는 비판이 있다.

“당 지도부가 ‘징계해주세요’ 한 게 아니다. 당원들이 요청한 것이다. 요청이 오니 윤리심판원은 당론 위배 사실은 있으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으니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정책위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투기는 잡는다’는 대원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일부 보완하는가?) 정책은 모자라면 보완하는 것이다.”

김원철 정환봉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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