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건의안 카드 만지작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입력 2020. 7.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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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간 현안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과 핍박,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첫째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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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 의원 간담회서 해임건의안 주장 나와
"秋, 문대통령 명 어기고 지시 강요..이성윤 '나쁜 선례' 말할 자격 있나" 비난
주호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의견 더 수렴하겠다"
공수처장 비토권 무효화 규칙안 낸 백혜련에 "법조인 출신이 왜 그러나"
"코로나 3차 추경안, 하루에 10조씩 소주성으로 폭망한 경제 때우려는 것"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은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간 현안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과 핍박,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첫째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자료사진)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업무를 하라고 장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일방적인 지시를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야당의 권리인 해임 건의권을 대통령에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이성윤 검사장이 '나쁜 선례'를 이야기하며 사실상 검찰총장 명을 항명했다"며 "추 장관은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에게 면을 깎는다고 책상을 두들겼는데,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나쁜 선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나쁜 선례인 2012년 동부지검 검사와 피의자 간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지휘책임이 있었던 분이 선례나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이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 검사장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시절 부하 검사가 수사 중이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지만 검사직을 유지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미래통합당 원총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당의 의석은 103석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해임을 강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규칙안을 낸 것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인 백 의원이 숨은 의도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한까지 교섭단체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킬 경우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이들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추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셈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임위원 배정 명단과 관련해서는 "더 정리가 되고,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원을 하는데 거기에다 (명단을) 내라는 것은 항복문서를 내라는 굴욕"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을 제외한 채 민주당과 일부 야당들로만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100조원이 넘는, 자식들이 갚을 돈을 당겨서 소득주도성장으로 폭망한 경제를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며 "하루에 10조원씩, 불과 4일 만에 35조원에 증액을 3조원 했는데 이런 통과의례 국회에 응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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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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