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놓고.. 자민당서도 '반기'

前방위상 "십수년간 1조엔.. 재검토해야"
방위산업 중단 선례·아베 위세 약화 영향

[서울신문]

일본 오키나와현 헤노코에서 추진되는 미군 비행장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17일 공사장 인근 해상에서 카누에 나눠타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8.8.17 오키나와 교도 연합뉴스

일본 내 가장 첨예한 안보갈등 이슈로 꼽히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집권 자민당 안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오는 등 기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기지 건설에 드는 비용·기간 문제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비슷한 이유로 논란을 겪었던 국책 방위사업이 최근 전격 중단되면서 백지화의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 ‘1강’의 기세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꺾인 것도 이유로 꼽힌다.

2014~2016년 아베 총리 밑에서 방위상을 지냈던 나카타니 겐 중의원 의원은 지난 15일 TBS방송에 나와 방위성이 최근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의 헤노코 이전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십수년 동안 1조엔이 들어간다. 완성될 때까지 국제 정세도 바뀐다”며 기존 계획 강행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방위성 차관 출신의 같은 당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이지스 어쇼어를 중단한 것과 같이) 헤노코 이전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 10~15년 후에도 진정으로 도움 될 방위 장비에 세금을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이면서 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아베 총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었던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안보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후텐마 비행기지 인근 주민들의 사고 위험, 소음 등 반발이 커지자 아베 총리 재집권 이듬해인 2013년 나고시 헤노코 해안지대로 이전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격하게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에 지난한 소송전이 이어져 왔다.

헤노코 이전 공사비는 지난해 말 기준 최대 9300억엔(약 10조 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7배, 공사기간은 12년간으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온 아베 총리의 위세에 밀려 정부·여당 내에서 그동안 별다른 반론은 제기되지 않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