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트럼프의 G7→G11 확대 방안 日 때문 무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대중정책이 주요7개국(G7) 각국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G7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7월 제45차 G7 정상회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세계경제를 주제로 한 첫 세션을 시작하면서 촬영 모습. /AP.뉴시스

韓 참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전망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대중정책이 주요7개국(G7) 각국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G7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뿐 아니라 G7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사실상 확대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들과의 논의 없이 4개국을 추가하자는 입장을 꺼내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 서방국가인 캐나다와 영국은 러시아의 참여를 두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일본은 한국을 콕집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G8'에 속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G8에서 제외된 바 있어 이를 두고 서방국가들이 복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반대에는 악화된 한일관계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아베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의 반대에는 악화된 한일관계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아베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G7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중정책이 G7 각국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러시아 대신 '브라질'을 참석시켜 G11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거란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본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처럼 미묘한 국제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G7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G7국가 내 다른 6개의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G7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회원국이 늘어나면 기존 회원국은 지분과 발언권이 줄어들게 돼 불만"이라면서 "또,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경제력을 두고도 거론되는 4개 국가의 정체성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런던 나토정상회의 참석 중 단체촬영을 하기 위해 뒷줄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AP.뉴시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자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G7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반감이 크다"면서 "차라리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가능성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에게 G7의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여서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참여는 어려워 보인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은 G7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뿐"이라며 "일본 정부가 방해를 놓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대해 이날 "우리로서는 G7이 주요한 국제협의체인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나갈 것"이라며 "참여할 경우에 방역과 경제 측면, 다자주의 강화,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참여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