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예산안 투쟁' 나선 통합당, 협상 카드에 혼선

곽우신 입력 2020. 6. 30. 17:06 수정 2020. 7.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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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기한 연기를 전제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7월 11일로 못박았던 추경 처리 시한은 1시간도 안 돼 '충분한 심사가 가능한 일정'으로 바뀌었다.

통합당은 최형두 원내대변인을 통해 7월 11일이라는 처리 시점을 제시했다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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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시한 주면 예결특위 참여", 1시간도 안 돼 "충분한 시간 필요"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유성호]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유성호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할 것이다."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다시 우리와 협의한다면, 우리도 적극 참여해서 이번 추경 편성 심사에 들어갈 의사가 있다."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기한 연기를 전제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7월 11일로 못박았던 추경 처리 시한은 1시간도 안 돼 '충분한 심사가 가능한 일정'으로 바뀌었다. 투쟁 중인 야당이 여당을 향해 던진 카드가 갈팡질팡 혼선을 빚은 것이다.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통합당은 추경 심사를 거부하며 상임위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다. 대신, 회의장 밖에서 지금의 3차 추경 심사가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꼼꼼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3차 추경의 예비심사를 마쳤다. 오는 7월 3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예결특위 심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 도중 중간 브리핑에서 "35조 원이나 되는 3차 추경을 3일 만에 심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통합당 또 헌재로... 주호영 "이간질 마라") 국회의장 측의 사과 등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예결특위에 한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시사한만큼 여러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1시간도 안 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견을 팽개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여당 측에 우리들이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추경 심사를) 이번 회기인 7월 3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35조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상당 부분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재원으로 이뤄진 추경 편성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다"라며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다시 우리와 협의한다면, 우리도 적극 참여해서 이번 추경 편성 심사에 들어갈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최형두 원내대변인을 통해 7월 11일이라는 처리 시점을 제시했다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 당에서 2개의 협상카드가 제시된 셈인데, 이날 오후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브리핑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 원내대변인이 제시했듯 추경 처리 시점을 정확히 11일로 못박은 건지, 11일이라는 시점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11일까지 심사 기한이 연기되면 예결특위에 한해 참석하겠다는 게 공식 당론인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확히 확인 후 공지하겠다"라고 답했다. 1시간여 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3차 추경 관련 아침 브리핑에서 일부 혼선이 있는 듯 하다"라며 "통상 예산 심사 등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의 일정인 7월 3일까지 35조 추경심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2주 정도의 예산심사 기간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설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신이 밝힌 '7월 11일'이라는 시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아직 여야 사이에 추경심사를 위한 일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여당은 7월 3일까지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힌만큼, 이를 미루고 통합당과 협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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