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까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인천시도 "6·17 대책 비현실적", 조기숙은 비판 글 이틀만에 삭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권(與圈)으로 확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인천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인천시장은 민주당 출신 친노(親盧) 인사인 박남춘 시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에서 이번 6·17 대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강하게 성토했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6월 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인천 기초단체 중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정부 대책을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이틀 만에 삭제했다. 일부 친문(親文) 세력이 '반역자'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듯 문빠들도 비판이라는 자극에 저렇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삭제했다. 삭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이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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