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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지시한 데 대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지시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거나 수사를 좌초시킨다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이 모 전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단순한 문제라면서 수사만 제대로 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해 수사심의위가 아닌 자문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언유착 의혹은 자문단이 아니라 수사심의위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과 함께, 전문수사자문단도 구성되면서 한 사건을 두 외부기구가 동시에 판단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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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지시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거나 수사를 좌초시킨다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이 모 전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단순한 문제라면서 수사만 제대로 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해 수사심의위가 아닌 자문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언유착 의혹은 자문단이 아니라 수사심의위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과 함께, 전문수사자문단도 구성되면서 한 사건을 두 외부기구가 동시에 판단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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