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여당 독식 아닌 독임! 국회 무한책임 질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정청래"여당 독식 아닌 독임! 국회 무한책임 질 것"

- 야당에게 법사위는 울돌목?

- 통합당 협상 따로 결재 따로 보이지 않는 손?

- 2년 후 집권당 법사위...대선 자신없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청래당'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방금까지 국회에 계셨다 오셨죠?

◆ 정청래> 네. 국회에서 4시 반까지 국무총리 시정연설 듣고, 듣자마자 즉시 달려왔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원래 전화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국회 일정이 일찍 끝났네요.

◆ 정청래> 두시부터 두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오늘 투표까지 다 완료한 것입니까?

◆ 정청래> 투표 다 했죠.

◇ 이동형> 네. 그래서 정보위원장 뺀 1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했고,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국회 부의장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 정청래> 그렇습니다. 국회 부의장 한 명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정보위원장은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이동형> 어제 막판까지 여∙야 협의한다고 해서 오늘 극적 타결을 예상했습니다만, 결국 무산됐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게 되었습니다.

◆ 정청래> 우선 민주당이 독식했다. 싹쓸이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독식이 아니라 독임. 혼자 책임지게 됐다. 전임. 전부 책임지게 됐다. 원내대표 보고에 의하면 원래 11대 7로 하기로 하고, 법사위원장은 저희는 그런 제안을 했대요. 그렇다면 2년마다 원 구성하지 않습니까? 2년 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기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못 받겠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3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 여당으로서 야당에서 그것을 걷어차면, 우리가 전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네. 김태년 대표도 우리가 다 갖고 간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거부한 것이라고 표현했던데.

◆ 정청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내지도부의 보고에 의하면 어제 서명만 안 했지, 내용 6가지는 거의 합의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때 서명하자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하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합의라고 했던 것이 벌써 두 번째 당에 가서 불발된 거잖아요.

◆ 정청래> 사실상 주호영 원내대표의 가합의안이 부결된 거죠.

◇ 이동형>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협상하는 사람하고 결제 내리는 사람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겁니까?

◆ 정청래>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네. 결과적으로 17 대 0, 18 대 0의 가능성이 앞으로 있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 부담스러운 결과잖아요.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진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 정청래> 저희도 결코 원하지 않은 결과였죠. 지지자들은 18 대 0 다 가져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11 대 7이면 합리적인 안이었고. 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왕 선출됐으니 2년 후에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으로 하자. 미래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열심히 자기들이 일해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밝히면서 우리가 그러면 대선에서 이기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선에 자신이 없는지 그것을 걷어찼어요.

◇ 이동형> 미래통합당은 2년 후 대선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달라. 이런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네요.

◆ 정청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에 이렇게까지 매달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청래> 결국은 본 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예결산 특별위원회. 모든 부분에서 숫자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둘목처럼 게이트 키핑을 법사위에서 하겠다. 물론 본인들은 석 달밖에 못 끈다고 하지만, 석 달이 어딥니까. 야당의 존재감도 보여주고, 투쟁력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길목 상임위원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그것을 양보할 수 없었죠.

◇ 이동형> 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큰 반대를 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의 정치력이 부재인 것 아니냐? 11 대 7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청래> 제가 알고 있고, 짐작하기로는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싶은 의원이 왜 없었겠어요?

◇ 이동형> 네. 장재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 정청래> 아마 강경파에 의해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자체 내에서 정치가 실종된 것이죠.

◇ 이동형> 네. 어쨌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장외투쟁 가능성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 정청래> 장외투쟁은 황교안 대표 시절 재미를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죠.

◇ 이동형> 네. 그러면 국회 내에서 투쟁하겠다. 격렬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도 모자라고, 위원장 자리도 다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 정청래> 양보라기보다는 포기죠. 그러면 격렬하게 투쟁하겠다는 것이 몸으로 막는 거라면, 그것은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죠. 할 수가 없죠.

◇ 이동형>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데, 만일 미래통합당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다시 11 대 7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정청래> 이미 버스는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정청래 의원님이 식물국회 방지법을 내놨던데, 이게 뭡니까?

◆ 정청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이 3분의 1이면 세비 전체를 다 깎자. 월급을 주지 말자는 거죠. 이게 무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불가피한 일이 있거나 일정이 있으면 국회의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돼요. 학교에서도 공결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무단결석을 3분의 1을 한다면 국회 의정활동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는 세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거고요. 또 법이라는 것은 규제와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예방의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을 냄으로써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출석 잘하고 의정활동 잘하라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일하는 국회. 그런 차원인데, 이번에도 17 대 0, 18 대 0.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청래>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명분이었죠.

◇ 이동형> 당장 중요한 것이 추경 문제니까. 추경 심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 정청래>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 곳에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요. 저는 교육위를 맡고 있는데 교육위는 8시에 열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추경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공수처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해야 하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 정청래>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고 6명이 동의를 해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이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도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다 의정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단독 국회가 아니라 단독불참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상당히 따가울 것 같고, 미래통합당이 오랫동안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다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이 또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당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공수처법은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 정청래> 그런데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 이동형> 어쨌든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정청래> 네.

◇ 이동형> 네. 지금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이러는 것은 추경도 추경이지만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절대 못 내놓겠다고 했던 것이고.

◆ 정청래>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처음 내걸었던 것이 준법 국회. 법을 지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관행을 앞세웠어요. 관행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저희는 법이 먼저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관행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행이 법보다 먼저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국민 여론도 과반 이상이 저희를 보고 잘한다. 총선 민심이 그거다. 이렇게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네. 권력기관 중에서 개혁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 정청래> 아무래도 검찰이겠죠.

◇ 이동형>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강한 워딩으로 비판했거든요. 정의당조차도 꼰대식 화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도 30년 법 근처에 있었지만 처음 듣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정청래> 저는 이런 검찰총장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고, 감찰을 하기로 했으면 감찰에 맡기면 되는데 그것을 틀어버린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장면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슬기로운 의정 생활에 온 것은 전직 선배 의원으로서 온 거예요. 초선 의원들 앞에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라. 라는 측면에서 좀 경쾌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비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했던 말이나, 추미애 장관이 방금 이야기한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한 말이나, 설훈 의원이 했던 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자진사퇴를 위해서.

◆ 정청래>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임기는 보장하는 게 맞다. 다만, 임기를 줄이고 중간에 그만두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있을 때 잘해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아까 권력기관 중에 가장 개혁을 먼저 해야 할 곳이 검찰이라고 하셨잖아요?

◆ 정청래>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죠.

◇ 이동형> 윤석열 총장을 민주당에서는 못 믿는 것 같은데요. 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 정청래> 검찰 개혁이 검찰총장 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지금까지 독점, 독식해왔던 부분이나 수사 관행. 입맛대로 수사, 먼지떨이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죠.

◇ 이동형> 네. 의원님 교육위더라고요. 교육위 현안 가운데 하나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 정청래> 저는 이미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대학생들이 4개월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시설 이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4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240억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올린 1,950억도 지금 전액 삭감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가서, 교육위 열리면서 다시 주장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대학이 돌려줘야지, 정부가, 교육부가 돌려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정청래> 직접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금은 교육부가 관여할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대학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 대학이 먼저 학생들에게 감면해주고, 그러면 대학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 지원이 아니고.

◇ 이동형>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 정청래> 그걸 보고 우회 지원이라고 합니다, 하하하.

◇ 이동형> 네. 하하하. 어쨌든 학생들 여론조사를 보니까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 정청래> 더 큰 문제는 2학기에도 비대면 교육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 이동형> 이게 법적으로 정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 정청래>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등록금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 법 위반이에요.

◇ 이동형> 그러니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안 돌려줘도 되는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는 입장인 것 같고.

◆ 정청래>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과 협의해서 감면을 좀 해주고, 그러면 대학 재정이 어려우니까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 이동형> 네. 이번에 교육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고요. 정 의원님도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고,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총리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의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색된 국면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많은 부처 장관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힘을 실어주고, 재량권을 좀 더 주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래서 새로운 통일부 장관은 정치권 인사가 되어야 한다.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이에 동의하십니까?

◆ 정청래>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럽네요. 제가 지금 법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 과연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맞냐? 장관직을 하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겸직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세하게 충돌하고 있고.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꼭 현직 정치인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썼고 받아들여졌는데, 청와대 안보팀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 정청래>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교체할 때도 되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게 보통 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격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선수 교체를 해주는 것은 맞는데, 저는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수습을 해놓고, 다시 시동을 걸게 하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것이 맞다.

◇ 이동형> 제가 질문한 것은 경질의 의미입니다. 책임을 져라.

◆ 정청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보라인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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