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0' 독한 맘 먹은 통합당.."민주당, 야당탓 못하게 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약 열흘 간의 사찰 칩거를 풀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이후 이뤄진 원 구성 협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라”는 기조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선 28일 “양보와 설득으로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통합당으로부터 돌아온 건 민생을 볼모로 잡은 몽니정치였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는 통첩성 논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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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0', 굳어지는 통합당 분위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 번째)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원 구성 협상 초기만 해도 통합당에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산자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공개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이 거론되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 자신이 가고싶은 상임위를 주변에 언급하기도 했다. ‘18대0’이 당시만 해도 엄포성에 가까웠다는 얘기다.

하지만 15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반발해 사찰 칩거에 들어간 뒤 통합당 분위기는 ‘상임위원장 0석’으로 급격히 쏠렸다. 상임위원장직 가시권에 있는 한 통합당 중진 의원은 28일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국정조사 상당수를 여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11대7로 배분하자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다. 위원장 자리도 이젠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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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 프레임 벗어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원장 전석 포기’ 주장 자체는 4ㆍ15 총선 직후부터 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는 게 낫다. 야당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여당이 야당 탓 못하게 된다는 게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통합당 의원)는 주장이다. 야당 의석수(103석)가 부족해 여당(176석)과의 힘싸움이 어려운 만큼,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18대0 상임위’를 통해 여당을 ‘의회독재’의 프레임에 가두는 한편 정부ㆍ여당에 국정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굳이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ㆍ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홍준표 무소속 의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2022년 대선까지 국정 현안의 해법을 찾기가 녹록지 않을 거란 추측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국제통화기금ㆍIMF)로 예상되고,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 소속 한 TK의원은 “경제ㆍ안보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는다’며 책임을 분점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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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0 현실화하면 국회 상황은?
다만 ‘18대0’ 상임위가 현실화하더라도 통합당이 장외집회 등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도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해서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은 다 내주고, 대신 초ㆍ재선이든 3ㆍ4선이든 실력이 되는 사람이 간사를 맡아 싸워야 한다. 여당이 내놓은 법안에 바로 반대 법안을 내 토론하는 형태로 여론전을 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