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 명단 제출 거부..원구성 둘러싼 '극한대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전국 사찰을 돌면서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25일)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하면 다시 협상이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 교수: 칩거 기간 중에 오히려 더 강경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칩거 기잔 중에 언론이 인터뷰 도중에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응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하지 않고 민주당이 12개 나머지 지금 6개를 선출했죠, 지난주에 15일 날인가요? 다 선출해라 이런 입장이라서 현재까지는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이 전혀 열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야당 없이 마음껏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속내는 뭘까요? 결국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 교수: 법사위원장 탈환이 목적이라고 봐야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승전 법사위원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말하자면 여당의 독주, 프레임이랄까 이런 걸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다 가져가면 사실 여당이 다 가지고 가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물론 국회법에 따른다면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합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국회 관행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예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 가져가라.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이 다 하는 대로 하겠다, 놔두겠다는 건데. 당연히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이제 임시국회가 7월 3일까지인데 며칠 안 남았어요. 일단 6월달에 통과, 이번에 통과시켜야지 이제 7월에 집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상임위원장을 모두 이제 갖게 되면 할 수 있겠죠, 추경을. 그런데 여당에서 너무 부담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본회의를 어떻게 할 거냐?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국회의장으로서도 개원할 때도 사실 반쪽 국회의장이 되고 말았던 거 아니에요, 야당의 부재시에 됐으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제 이걸 6개는 선출이 됐습니다마는 민주당몫으로. 모든 것을 이제 민주당이 갖는 쪽으로 하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걸 선택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런 현재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반납이란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안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기왕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왔고 예결위원장은 통합당 몫이 됐으니까. 원래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각 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안을 냈거든요.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합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기능을 빼는 방법으로. 일단 체계와 자구심사기능은 필요합니다마는 이 기관은 국회 산하기관으로 두고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기능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막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법을 개정을 하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제 상반기에는 받고 후반기에 가서 다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합당이 의장의 독재라든지 여당의 독주를 유도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썩 그렇게 여론의 지지를 못 받을 것 같고. 또 뭐니뭐니해도 추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민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합당도 물론 당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경을 협상의 무기로 삼는다. 그건 추경을 볼모로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저는 조금 협상 전략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거 다 가져가라 하고 민주당은 다 갖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건 정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본회의가 있고 하니까 끝까지 협상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협상하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그리고 다른 쪽으로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그 여당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야당의 전략으로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생을 볼모로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조금 더 통합당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에게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중재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통합당이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앵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 교수: 그거 하기는 어려울걸요. 이미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할 겁니다, 아마. 뒤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적극적 역할의 의미가 뭐냐 이 얘기인데. 어쨌든 당장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다 선출한 것은 막아달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에서 돌아와서 재신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뭔가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죠. 국회의원들 뒤에 통합당 의원들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11:7로 합의라는 측도 있고그렇지 않았다는 주장도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총에서 추인이 거부당했었잖아요, 통합당 의총에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경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전부 만약에 민주당이 갖고 간다.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의 하나의 지렛대로. 국회의장이 보다 더 협상이나 이런 걸 유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예정대로 말이죠. 예결위원장 1명만을 선출하는 원포인트 선출 이게 현실적으로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 교수: 그런데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국회법 제84조 6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때 예결위로 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다 결정이 안 됐는데 예결위원장이 결정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직권으로 예결위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상임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원포인트로 예결위원장만 해서 올린다? 단 이런 방법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예결위에 간 다음에 추경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다시 협상하는. 그것도 참 모양새가 자연스럽지는 않죠. 아무튼 21대 큰 틀에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조금 양보와 절충을 통해서 양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18개 다 가져간다? 그건 저는 여당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건 정치의 실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1대 국회에 많은 기회가 있는 건데 아직 추경을지금 볼모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통합당의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21대 국회 초기부터 정치의 부재, 정치의 실정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20대국회에 그런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아주 그건 하책이다, 18개 다 갖는 거. 그걸 또 다 갖게 유도하는 것, 통합당이. 그것 역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