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혼자 해봐라" 주호영의 '벼랑끝 전술'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안 되겠으면 협조를 구하라"
열흘 만에 국회로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거대여당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
사활을 걸었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긴 마당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자 그대로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여당이 다 가져가든 말든 여당 혼자 알아서 국회를 운영해보라는 입장이다.
양보할 필요가 없다며 숫자로 밀어붙였으니 제1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요구할 것도 없다는 얘기다.
실제 단독으로 제21대 국회를 구성했을 때 여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주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열흘 간 전국의 사찰을 돌며 잠행을 이어가다가 이날 국회에 복귀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제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남은 12개 상임위를 다 차지하든 야당의 협조를 구하든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하려면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예비심사를 안 할 때는 의장이 상임위에 심사 시한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임위 12개가 (구성이) 안돼 있어서 심사기일 설정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머지) 12개 상임위 전체 구성을 안하면 심사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여당)도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경우도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혹은 국가비상사태로 제한돼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통합당 없이 추경을 단독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해석을 거치고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전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이어 거듭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열심히 심사하고 따지겠다"며 "그러려면 12개 상임위에 다시 의원들을 강제배정하고 상임위원장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 결정을 (민주당이) 못하는 중이다. 저희들은 몽니 부린다든지 국회를 파행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조를 구하면 국익을 위해 뭐든 상의하고 협조할 생각이 있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한테 손 내밀거라고 보는데 그 때까지 단일대오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구성과 별도로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저희가 추경의 문제점을 자세히 의원들께도 보고하고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 없는 추경, 본예산에 얹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와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는 추경이 시급한데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그동안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의원 비율로 11(민주당 몫)대7(통합당 몫)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짜증을 냈다. 제가 겪은 수모는 말할 수도 없다.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옮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와 함께 재신임을 받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도 받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유라 국정조사' 사례를 들며 수사 중인 사안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달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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