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업종·규모·외국인·숙련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하자"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 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초유 위기"라며 "이 위기를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도외시한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공연은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화 ▲외국인 ▲숙련별 ▲연령별 등 차등화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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