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엄벌해야"..박상학·지성호 등 고발

[현장]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미국 후원 받는 나우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제기

[오마이뉴스 글:신나리, 사진·영상:유성호]

▲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 단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지성호 국회의원이 활동한 탈북인권단체 나우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상학은 불법을 저지르며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건 표현의 자유, 인권 문제가 아니다. 적극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아래 남측위) 서울본부가 탈북민 단체들이 탈법·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론을 띄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 대북전단용 풍선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가 미국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회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남측위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남북관계 파탄내는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첫번째 고발장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두 번째 고발장은 나우(NAUH) 이동구 대표·지성호 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했다.

"대북전단살포, 표현의 자유 아니야"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경찰청에 고발 ⓒ 유성호

남측위는 박상학 대표가 하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영 남측위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일종"이라며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을 경쟁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충목 남측위 공동상임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탈북자들이 750회에 걸쳐서 2000만장 전단을 북에 보냈다고 발표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한 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광고용 애드벌룬에는 수소 등 발화성가스는 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이미 대북 풍선 10개를 띄울 수 있는 수소가스를 다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역시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하고 있는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또 박 대표가 드론을 띄워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비행장주변(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군사분계선 및 원전주변), 고도 150m 이상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은 관할 항공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 대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실제로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곳은 경기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이다.

조헌정 남측위 공동상임대표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일으키는 단체들을 얼마나 두고 봐야 하느냐"라며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단체, 미국 지원받고도 부실회계"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부실한 회계관리로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우가 뭘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이어 남측위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가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나우의 부실한 회계관리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동구 대표와 전 대표인 지성호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충목 남측위 공동상임대표는 "나우는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음에도 국세청에 올린 회계자료에서 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면서 "나우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 내역의 회계 처리가 부실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우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측위는 "탈북민 단체들은 미국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미국 CIA와 연계된 미국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들 단체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남측위는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이 드러난 탈북민단체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모든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 뒤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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