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3차 추경, 최단기간 내 처리하겠다"

서진욱 , 이지윤 기자 2020. 6. 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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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재정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경제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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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재정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경제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국회 제출 즉시 최단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실적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 와중에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글로벌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3차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 당위성도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국고채 조달금리와 이자지출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1%의 총 17조7000억원이었던 국채이자비용이 지난해 1.7%의 16조7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 묵은 장기국고채 비중이 지난해 25%까지 늘어났다"며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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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 이지윤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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