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홍콩 갈등' 최고조.. 살얼음판 걷는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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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이를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장악해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콩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누려온 관세 등의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미국은 또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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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압도적 표차로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날 오후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 제정을 의결했다. 전인대 대표단 2885명 중 반대는 1표에 그쳤다. 기권은 6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화 과정을 거쳐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개입과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을 홍콩 내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하며 홍콩 행정장관의 중국 중앙정부 보고의무도 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이를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장악해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범죄인송환법 반대시위 등 대규모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통제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장 제재를 실행에 옮길 태세다. 홍콩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누려온 관세 등의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미국은 또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동참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세계적 우려'를 근거로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을 요청했다.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세계경제다. 코로나19로 멈춘 글로벌 무역과 교역에 미·중 갈등이 더해지면서 작동불능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세계경제 전망의 주요 하방 리스크는 1차 무역분쟁이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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