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일하는 국회추진단' 출범.. 野 힘빼기 본격화

김태년 "21대 국회 첫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정춘숙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해야"
조응천 "법사위 동안 암 걸릴 것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이를 토대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여야 원내대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자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되어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하는 추진단'은 한정애(3선⋅서울강서병) 의원을 단장으로, 조승래, 정춘숙, 조응천 등 재선 의원과 고민정, 이용우, 김수흥, 정정순 초선 당선인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 돼왔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 (21대 총선) 불출마를 한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이유는 (법사위) 월권 때문"이라며 "하루종일 싸우다보니 법사위에 있는 동안 암에 걸릴 것 같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특히 예측가능한 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진단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대로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이 발언한 이 법안은 상시국회 도입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라고 지적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통한 무분별한 법 개정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의 첫 법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의 김기현 (4선) 의원, 검사 출신의 김도읍(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은 "야당이 게이트키퍼(문지기)역할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도 유지돼야 한다"며 "명목상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 견제하는 '야당 힘빼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개원 일정 등을 보장해서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야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취지를 이해한다면 일하는 국회법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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