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해야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모두 쓰라고 사용 독려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처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매장들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은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전자 제품의 경우 외국 기업 매장에서는 쓸 수 있는데, 국내 기업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고가 수입 전자 제품은 되고, 실생활에 필요한 국산 전자 제품은 구입할 수 없다. 골프 전문점에서 골프채를 사고 고급 식당에서 코스 메뉴를 먹는 것도 가능한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인지 모르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민과 중소 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권유상·서울 영등포구


낭비 심리·인플레 대비책 필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랜 가뭄 끝 단비 같은 생명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비가 그치고 또다시 폭염이 계속되면 논바닥은 더 많이 갈라지고 심은 모는 내리쬐는 햇볕에 생기를 잃을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공돈이 되어 소비 심리를 자극해 무분별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나태 심리가 만연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등을 감축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없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기부를 권유하는데 선뜻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나태 풍조와 물가 폭등 등 부작용을 막을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명우·충북대 명예교수


바다 골재 채취 금지 철회해야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바다 골재(콘크리트 등을 만드는 모래·자갈) 채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골재 채취 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 조치는 2016년 국내 어획량이 처음으로 100만t 이하인 91만6367t으로 줄어들자 어민 단체 등이 바다 골재 채취로 그 원인을 돌렸고, 정부는 해양 생태계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 골재 채취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후 2018년 어획량은 101만1536t으로 일시 회복됐지만, 2019년 91만4570t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바다 골재 채취가 해양 환경 훼손과 어족 자원 고갈 원인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바다 골재 채취 면적은 우리나라 바다 면적의 0.004% 수준에 불과하다. 바다 골재 채취 금지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문정선·한국골재협회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