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안 무산 규탄"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결의안 발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제225차 시도대표회의가 20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찬호 창원시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 규탄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 실질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5월 19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찬호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시군자치구 시도대표회장 13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과 처리사항 결과보고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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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