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요청한 지방자치법도 발목잡은 통합당.."실망스럽다" 비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9일 상임위 처리 무산
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 상정조차 막아.."도 지나쳐" 비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원 간담회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창원시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무산은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무산 책임에 대한 통합당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야당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폐기수순을 밟을 것만 같았던 개정안 처리를 위해 19일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는 여전했다. 행안위는 예정대로 19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심의나 의결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김병관, 김한정 의원의 의견에도 산회를 선포했다.

이채익 의원은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되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몇 가지 쟁점 되는 부분 있다. 이 몇 가지 때문에 데이터 활성화법 빼고 상정조차 못했다"며 "상정을 해야 토론이든 뭐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거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개최 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법안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채익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막았다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부탁했던 법안에 대해 통합당이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도 나온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경남 창원시와 수도권 용인·고양·수원 등 4개 시장은 특례가 담긴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일제히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쟁점되는 사항을 다 배제하고 논의하자 했는데 (통합당이)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상정을 안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이 됐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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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