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지방자치법 개정 무산에 "무능 국회가 부른 참사"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 무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은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돼 왔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임박해 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법안소위가 19일 개최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허 시장은 20일 규탄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그동안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우리 통합 창원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허 시장은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vj377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