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3%에서 0.2%로 대폭 하향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크게 좌우..방역은 원활한 경기 회복 전제조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0.2% 성장하는 데 그친 후 내년에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0.2% 성장 전망치는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전망'의 2.3%에서 2.1%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춘 배경이다.

무엇보다 KDI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우려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아주 높아"

이와 관련해 KDI는 대표적인 시나리오(기준, 상위, 하위)를 구성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을 가늠했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다.

2020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KDI가 수정 제시한 올해 성장률 0.2%가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치다.

'상위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하고 내년에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정상화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하위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다.

KDI는 상위 시나리오 경우 올해 1.1%까지 성장하는 'V자형'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위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1.6%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올해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0.2% 성장 전망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이어서 0.2%는 플러스 성장 가능성과 유사한 정도로 역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우리 거시경제 경로가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 대응과 관련해 KDI는 "금융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KDI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깝게 신속하게 내리고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파산할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KDI는 거듭 강조했다.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증세 필요"

정부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 위축 완화를 위해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필요한 경우 추가 재정 지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KDI는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병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정 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도 확대돼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법의 하나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지금 당장은 증세가 어렵겠지만, 논의는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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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