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을 독점해 서비스 혁신을 막고 사용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을 비롯한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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