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곡된 사실로 N번방 방지법에 반발…유감”
입력 2020.05.13 (20:32)
수정 2020.05.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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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내용에 대해 검열해서 찾아내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사실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요청 있을 때 삭제하라는 것"이라며 "사적검열이라는 반발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조처를 하라고 한 것인데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카페, SNS 등을 다 뒤지고 조치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업자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면서 왜 해외사업자는 법 밖에 있냐고 하는 것이 맞다. 해외사업자들이 법 밖에 있으니 우리도 밖에 있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사실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요청 있을 때 삭제하라는 것"이라며 "사적검열이라는 반발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조처를 하라고 한 것인데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카페, SNS 등을 다 뒤지고 조치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업자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면서 왜 해외사업자는 법 밖에 있냐고 하는 것이 맞다. 해외사업자들이 법 밖에 있으니 우리도 밖에 있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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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13 20:38:29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내용에 대해 검열해서 찾아내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사실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요청 있을 때 삭제하라는 것"이라며 "사적검열이라는 반발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조처를 하라고 한 것인데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카페, SNS 등을 다 뒤지고 조치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업자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면서 왜 해외사업자는 법 밖에 있냐고 하는 것이 맞다. 해외사업자들이 법 밖에 있으니 우리도 밖에 있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사실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요청 있을 때 삭제하라는 것"이라며 "사적검열이라는 반발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조처를 하라고 한 것인데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카페, SNS 등을 다 뒤지고 조치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업자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면서 왜 해외사업자는 법 밖에 있냐고 하는 것이 맞다. 해외사업자들이 법 밖에 있으니 우리도 밖에 있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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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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