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곡된 사실로 N번방 방지법에 반발..유감"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내용에 대해 검열해서 찾아내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사실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요청 있을 때 삭제하라는 것"이라며 "사적검열이라는 반발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조처를 하라고 한 것인데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카페, SNS 등을 다 뒤지고 조치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업자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면서 왜 해외사업자는 법 밖에 있냐고 하는 것이 맞다. 해외사업자들이 법 밖에 있으니 우리도 밖에 있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