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 출범.."한국형 유니콘 키운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일곱번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기범 기자 /사진=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다면 아직도 투자정보 제공회사에 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규제를 풀어줘 6년 만에 진정한 AI(인공지능) 투자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핀테크 업체 '콰라'의 변창환 대표는 아직도 지난해 4월26일을 잊지 못한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여해 핀테크 사업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장관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간담회를 계기로 P2P 기업의 사업범위를 제한하던 규제가 풀렸고 콰라의 사업은 일취월장했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기대하는 변창환 대표 같은 벤처기업인들이 대거 몰렸다.
출범 첫날인데도 대기번호 '58번'에서 시작할 정도였다. 비대면 의료와 공유경제 같은 57건의 핵심 과제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없앨 수순을 밟는다. 샌드박스는 구조물 안에 모래를 채운 간이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곳에서도 기업들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자는 의미에서 나왔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정부를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규제 혁신을 준비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날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출범은 시작부터 달랐다. 종전 현판식이나 리본 컷팅식 대신 110형짜리 최신 디지털 사이니지가 센터 개소를 알렸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상징을 보여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 탓에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젊은이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센터에서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없애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심사 등 승인 절차 간소화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르는 다양한 아이템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중소기업들의 기대도 크다. 대리주부 업체 '홈스토리 생활'의 한정훈 대표는 "정부 규제만 풀어주면 국내 최초로 1000명의 가사도우미를 직접 채용할 계획"며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까지 사로 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뿐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얼마든지 센터에 규제 개혁을 신청할 수 잇다.

삼성전자는 최근 신개념 정수기 개발 관련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고 막판 개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수기 본체에 정수·냉수·냉온수 등 3가지 키트 중 일부를 채택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개소 행사에 참석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샌드박스 덕분에 더 많은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질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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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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