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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정부 인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4월 금융 분야로 제도 적용을 확대했다.
그간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 각 정부 기관을 찾아야 했다. 이를 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소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1월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민간까지 신청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가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정 총리 주재로 기업인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대한상의 내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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