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샌드박스' 대한상의 내 출범.."깜짝 놀랄 사업모델 많다"

세계 첫 시도.."제도 효율성 한층 높아질 전망"
정세균 국무총리·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
출범식 이후에는 정 총리 주재로 현장간담회 열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내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이후 진행한 현장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김종호 기자)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12일 정식 출범했다. 기존 정부부처에서 민간으로 신청창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정부 인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4월 금융 분야로 제도 적용을 확대했다.

그간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 각 정부 기관을 찾아야 했다. 이를 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소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1월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민간까지 신청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간이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범 이전부터 신청서가 100여개 몰렸다.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를 진행중”이라며 “심사가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모델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가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냈다”며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정 총리 주재로 기업인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대한상의 내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김종호 (ko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