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지 말라" 日 150만명 아베 내각 비판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일본에서 검찰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차기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우호적인 인사로 앉히기 위한 편법·꼼수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청 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 운동(#検察庁法改正案に抗議します ) 트위터 화면 캡처.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일본 검찰관의 정년 연장에 대해 항의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에는 유명 작가와 만화가, 배우, 음악가 등이 주도해 '#(해시태그)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항의글은 전날(9일) 10만건 수준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150만건을 넘어섰다.

검찰 간부의 정년을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원회 심의는 이달 8일 여당이 강행하며 시작됐다. 아베 총리 정권에 우호적인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사총장에 앉히기 위해 퇴직이 임박한 그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편법을 도입한 것이다.

1957년 2월8일생인 구로카와 검사장은 검사 정년을 만 63세로 정한 검찰청법에 따라 지난 2월7일 퇴직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지난 1월31일 각의에서 그의 복무기간을 이례적으로 6개월 연장했다.

당시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은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해 공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야당은 임의적인 법 해석으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검찰을 사물화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모리 법무상을 상대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4~16일 교도통신이 전국 유권자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에 대해 60.5%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11일 위원회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본의 유명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더이상 몸 보신을 위해 편법으로 정치를 비틀지 말라. 이 나라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에는 1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다.

해시태그 운동에는 일본의 연기파 배우 아사노 타다노부(浅野忠信), 아키모토 사야카(秋元才加), 만화가 우미노 치카 (羽海野チカ) 등이 찬성의 뜻을 드러냈고, 가수겸 배우인 고이즈미 쿄코(小泉今日子)도 직접 글을 올렸다. 이들의 글에는 "용기 있는 트윗에 감사합니다" "매우 믿음직스럽다" 등 칭찬이 이어졌다.

일반인들도 "(법 개정은) 삼권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나라를 '국민'이 아닌 '스스로' 편리한 형태로 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