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 외에도 신청 가능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긴급지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의신청 세부기준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정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구성됐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 지침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행안전부에 따르면 세대주의 행방불명이나 실종, 해외이주와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또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3월29일 이후부터 4월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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