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영 사과, 스쿨존 무단횡단 사진에 "인지하지 못했다"

김두관 "스쿨존을 생명존으로…민식이법 개정 필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어린이생명구역(생명존)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만드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면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고, 며칠 전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너무 아프고 충격적인 사고로 소중한 자식을 잃었던 엄마들이 피눈물로 만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고 가꾸는 것인데, 아직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민식이법'은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했고, 어린이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게임이 나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또 "승합차량 사고로 자식을 잃고, '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위해 싸웠던 '태호 엄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려놓은 이소현 전 후보는 낙선 후 '자식 팔아서 뺏지 달려고 했다'는 등의 온갖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아직 어린이가 먼저인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멀었나 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속이 아니라 문화가 돼야 한다"면서 "스쿨존 차도에는 화강암 박석으로 포장을 하고, 공중에 떠 있는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보내 높이를 낮추면 멀리서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차들이 천천히 달릴 수 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도 운전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첨단교통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면서 "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스쿨존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흡수장치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IT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국의 1만6800여 모든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바꾸는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면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약속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가성비' 운전자보험 등장…月990원 상품도 나와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는 보험이다. 경쟁에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보험사들은 가격을 낮추고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판매 경쟁에 나섰다.○스쿨존 벌금 한도 일제히 상향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운전자보험은 이들 6개 업체의 점유율이 95%를 넘는다.KB손해보험의 신상품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는 출시 12일 만에 10만 건 넘게 팔렸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 1~7급 상해를 입으면 이전까지 낸 보장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점을 내세웠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에서 뇌출혈, 장기손상을 보장하고 골프보험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보험’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일 동안 16만 건 이상 판매됐다. 업계 최초로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준다.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시속 30㎞ 넘게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상해 사고는 1~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사망 사고는 벌금 없이 최소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운전자로서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월 990원 상품도 등장차를 사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통상 벌금 외에도 합의금은 1억원,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원 안팎까지 준다. 보장한도를 최대한 ‘빵빵하게’ 채워도 월 보험료가 1만~2만원을 넘지 않는 게 보통이다.후발업체들은 가격 부담을 더 낮춘 운전자보험을 내놓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만 받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월 2500원, MG손해보험은 월 2900원짜리 상품을 선보였다. 설계사를 끼지 않는 다이렉트(인터넷 판매 전용) 상품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은 핀테크 앱 ‘토스’를 통해 1년치 보험료 2만원대의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할수록 보장범위나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철통같이 대비하고 싶다면 월 1만원 정도로 설계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조언했다.○‘가성비’ 따진다면 車보험 특약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법률 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 특약을 넣으면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값에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 한도는 상대적으로 작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비용을 아낄지, 운전자보험에 별도 가입해 보장을 강화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다.운전자보험은 1984년 국내에 처음 등장해 수백만 명이 가입했다. 가격이 싸지만 적자는 잘 나지 않아 보험사엔 쏠쏠한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로 꼽힌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한도가 늘어난 신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벌금 최대 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드물었다”며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민식이법 한 달, 사고 확 줄었지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시행한 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3~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전년 동기(50건) 대비 58% 감소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효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