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교통사고' 발언, 소신에 변함 없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 중 질문 받자 "막말프레임으로 여당 비판 무력화 안 돼" 해명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남소연]

▲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주호영 후보와 권영세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주호영 의원(5선)이 본인의 과거 세월호 참사를 두고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발언한 데 대해 "소신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법리 벗어날 수 없다"

주호영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는 중인 권영세 당선인(4선)은 이날 주도권 토론 시간에 "과거에 우리 주호영 후보자께서 세월호 관련해서 설화를 겪으신 적이 있다"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시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통합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가 선거 기간 도중 차명진 후보 등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은 뒤였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시절,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저희(새누리당)의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국가가 (보상·배상금을) 전액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받자는 (세월호 특별법) 설계를 하고 있다"라며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서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당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주호영 후보와 권영세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 말의 앞뒤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다"라며 "민주당과 세월호 보상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수도세·전기세·상속세 면제를 들고 들어왔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손해배상에 들어가서는 교통사고 배상 법리를 벗어날 수 없다'가 정확한 워딩"이라며 "(당시) 대변인이 그 발언을 못 나가게 취소해 달랬는데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은 항의하러 왔는데, 제가 다 말씀 다 보고 '잘못된 것 있느냐' 했더니 '잘못된 건 없는데 기분 나쁘다'라고 하더라"라며 "(결국)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의 손해배상 법리는 그대로 다 지켜졌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세월호 유족들에게 배상이 많이 나간 건 1500억 원 국민 성금이 더 가외로 갔기 때문"이라며 "교통사고 배상 법리로 손해배상이 정해져야 한다는 건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 원칙으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막말 프레임으로 입막음하는 일 조심해야"

이에 권영세 후보는 "차명진 후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며 "'본인 이야기한 걸 다 들어보면 괜찮다,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텐데, 문제는 그 내용 중 일부라도 사회적 공감과 떨어지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은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다.

권영세 후보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조해진 후보 역시 "아까 주 후보가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라며 "막말에는 다 논리가 있다, 근거도 있다, 일정 부분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대상이 느꼈을 때, 자기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그 마음이 상처를 주고 아픈 거다"라며 "그거를 늘 의식하면서, 말이 맞더라도, 논리가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 배제하고 배척하고 폄하하고 말하는 건 아닌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영 후보는 "우리가 야당으로써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과 막말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다"라며 "각자가 상황마다 유의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막말 프레임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