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 가속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추경에서"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계속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4조4000억원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1~3월 누계로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8조원으로 45조3000억원 적자를 봤고,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으로 55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이같은 적자폭은 월간 재정수지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크다.

여기에 최근 연달아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가파르게 악화 중이다.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8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5%까지 치솟는다. 1998년(4.7%)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가채무 또한 819조원까지 불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4%로 오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3차 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된다"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월요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다"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