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언유착' 측근 의혹 수사 '직접 지휘' 논란

장모 수사 땐 '보고 말라', 측근 수사는 직접 챙겨..형평·균형 맞나?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보고를 받고, 직접 수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은 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내용,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부실 청구를 문제삼고 "균형 수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돼 있을지 모르는 사건인데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에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를 할 경우 '수사 균형'이나 '수사 형평'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언유착 의혹'은 윤 총장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인데,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모습은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의 부동산 투자 관련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 수사팀에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신의 인척 관련 사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검언 유착' 사건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검언유착 의혹에 등장하는 해당 검사장이 윤 총장 측근 검사장으로 알려진 H 검사장이고, 실제로 '수사상황 전달' 등 녹취록에 나온 대화를 채널A 기자와 한 게 맞다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윤 총장은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현재 채널A도, 검찰도 모두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장이 누구인지 한달 째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논란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과연 '균형'에 맞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얼마 전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는 '검·언 유착', 명예훼손, 몰래카메라 등 세 부분을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안다"고 했다.

해당 검사장 관련한 대검 인권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계속해서 측근이 연루돼 있을지 모를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명예훼손은 MBC의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투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가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고, 몰래카메라 사건은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 측 지인인 지모 씨를 만나는 장면을 MBC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세 사건의 핵심이자, 채널A도 검찰도 한달째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에 비해, MBC에 대한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나 이른바 '몰래카메라' 사건이 과연 시급하게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