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 내기로" 靑 "합의없었다"..방위비협상 '신경전'

신경전 고조로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재차 압박을 가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의된 것 없다"는 입장을 펼치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한미 간 협상을 위한 뚜렷한 동력이 보이지 않아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이 방위 협력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한미가 진행 중인 11차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이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에 방위비를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구체적인 금액은 없었지만 실무선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13%의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거절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 3만2000명(실제 규모는 2만8500명)을 한국에 두고 있어 한국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언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한국에 추가 부담을 지우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로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이뤄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협상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게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는다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한미간 방위비 분담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 양국 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협상은 한미 실무 협상팀에 의해 지난달 말 13~14%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는 추가 증액에 대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우리의 최종인상안이 13% 인상이 맞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수준이었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갖고 봐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협의해왔으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더 이상의 추가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미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결정적인 협상동력이 없이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 이후로도 유선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국회는 전날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생계 지원을 해주고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월 평균 180만~19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