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신경전.."韓 더 내기로" vs "합의된 것 없어"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30일 “합의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분담금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바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물밑에서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준으로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양국이 언론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펼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큰 폭의 인상을 원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달 말 실무선의 조율을 거쳐 마련한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위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잠정 합의안에 적시된 인상액보다 더 부담할 생각이 당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인상안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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