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12.2조로 확정.. 국회 거치며 기존 예산 1.2조 더 줄였다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3.4조는 적자국채 발행

SOC 2000억ㆍ공무원 연가보상비 820억 등 추가 삭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마무리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를 통과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여기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조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3,000억원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중 기존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빌려오는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8조8,000억원이다.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올해 집행하려 했던 사업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3조5,946억원을 줄여 재난지원금에 보태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국회를 거치면서 삭감 규모가 4조2,838억원으로 늘었다.

국방ㆍ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올해 지출 사업비 삭감 폭은 2조4,052억원에서 2조9,320억원으로 커졌다. 국회를 거치면서 사업비를 더 깎은 예산은 △국방(9,047억원→9,897억원) △SOC(5,804억원→7,944억원)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 축소에 따른 행사비 329억원과 공무원 국외 연수비 예산 35억원도 깎았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규모는 822억원 늘어난 7,774억원으로 결정됐다. 신규 채용이 미뤄지면서 자연히 줄어든 인건비는 그대로 2,999억원이다. 다만 권장휴가 확대에 따른 연가보상비 감액을 전 부처에 적용하면서 이 규모가 3,953억원에서 4,775억원으로 늘었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은 2,769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9억원 늘어났고, 기름값 하락을 반영한 유류비 감액분은 정부안보다 733억원 늘어난 2,975억원이다.

기금에서 가져다 쓰기로 한 예산도 정부안(4조원) 보다 5,170억원 늘어난 4조5,170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신규 예탁 감액(2조8,000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반환 확대(5,000억원) 등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대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4,900억원 늘리고,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270억원도 추가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올해 쓰는 돈은 531조1,000억원으로 1차 추경 후 예산에 비해 8조원 늘어난다. 정부가 적자국채 3조4,000억원을 추가로 찍어내기로 결정하면서 2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19조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1차추경에 비해 다소 높아진다. 2차추경 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4,000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소득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전체 가구 중 10~20%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1조4,000억~2조8,000억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모이는 셈이다. 정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해 실직자 지원 등에 쓸 방침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