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역 사각지대' 총 40만명"

미등록 외국인과 노숙인 "관련 방역방안 5월 초 발표"

김강립 중앙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거론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규모를 약 39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미등록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한 검사와 치료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미등록 외국인 39만명을 추산하고 있다"며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정의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하면 우리 국민과 검사·치료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법무부는 1월 말부터 진료기관에 출입국 관서 통보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검사에 소홀함이 있거나 꼭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들과 관련해 정리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노숙자는 현재 약 1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 추정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노숙인의 경우, 또 다른 사각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약 1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노숙자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방역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거리에 계신 분이나 시설입소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거주형태나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감염관리에 대한 조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며 “방역 사각지대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