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이기야' 신상 공개.. 군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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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군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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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일병… 군검찰이 구속수사 중
육군은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군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다.
해당 병사는 이원호(19) 일병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은 이 일병을 구속했고, 이 일병은 현재 군검찰이 구속수사 중이다.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mailto: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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