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은 일회성..또 지급하는 상황 오지 않길"

■ 홍남기 "재난지원금은 일회성…또 지급하는 상황 오지 않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다음번에도 지급한다는 약속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게 된다면 전 국민 100% 지급을 할 것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다른 의견을 낼 것이다.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논의된다면 (지급 범위를) 100%보다는 (줄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또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70% 지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통합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들에게는 기부를 강제할 수 없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긴급지원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을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 질병관리본부가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 공직자가 동참하자는 취지"였다며,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보다 더 힘들지만,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인센티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여 "잘한 결정"…야 "홍남기, 사표 던졌어야"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당 주장대로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소신이 꺾였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지급 범위를 둘러싼 민주당과 기재부의 의견 차이에 대해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기재부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일부 수정돼서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가 활성화돼서 사회통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홍남기의 난'이라고 쓴 언론 칼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홍 부총리가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합당 김광림 의원은 홍 부총리의 70% 지급 의견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출신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홍 부총리의 소신은 높게 평가하지만,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직을 걸고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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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