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상승률 5.98%

의견제출 건수 '역대 2위'..기존 열람안서 0.01%p 하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지역별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마친 끝에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98% 증가했다. 증가율은 앞서 공개된 열람안 대비 0.01%p 줄어든 수치다.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0.9%p 상승한 69.0%로, 열람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기간 2757개 단지에서 3만 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에 비해선 약 30.2% 늘어났으며, 2007년 5만 6천여 건 이후 최대치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관련 이슈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예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종부세율 조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 의견 가운데서도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가 2124건(5.7%), 하향요구가 3만 5286건(94.3%)이었다. 상향요구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하향요구는 9억 원 미만에서 7508건, 9억 원 이상에서 2만 7778건이 제출됐다.

조사 결과 상향 130건, 하향 785건 등 91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돼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 8447호가 실제 조정을 받았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전체 조정 건 수도 13만 5천 호에서 2만 8천 호로 낮아진 상황이다.

최고 공시가격은 올해도 15년 연속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전용면적 273.64㎡가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68억 6400만 원에서 올해 69억 92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오른 것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그 뒤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783㎡ 65억 6800만 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1㎡ 65억 6천만 원),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272.81㎡ 64억 7200만 원), 마크힐스웨스트윙(273.84㎡ 63억 1200만 원)을 이은 가운데 10위 권 안에는 서울 밖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엘시티(244.62㎡ 54억 3200만 원)가 10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변동률이 14.73%로 가장 컸고, 대전(14.03%)과 세종(5.76%), 경기(2.72%)이 잇따랐으며 그 외 지역은 1% 미만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가 25.5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양천구(18.36%), 영등포구(16.79%), 성동구(16.22%), 용산구(14.5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의 95.2%를 차지하면서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 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했으며, 9억 원 이상 주택의 변동률은 21.12%에 달했다.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적인 현실화율 제고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제출받는 추가적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사 뒤 오는 6월 26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체 주택의 4.8%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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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