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급식 중단에 "5월 중 초중고 364만명 농산물 꾸러미 지급" 합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농산물 꾸러미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 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지원을 위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업 예산은 휴학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약 2717억원 내에서 진행된다”며 “공급방식은 현물 배송, 온라인 쿠폰의 조기적립 및 배송,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직접구매 및 쿠폰 지급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식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 농가와 급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본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역별 이행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산물 꾸러미는 평균적으로 1인당 3만원 가량으로 구성된다.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요 예산은 1093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정은 농산물 꾸러미 지급 사업을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광주·대전·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 등 8개 지자체에서 우선 추진되며 세종과 강원은 아직 검토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직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대구·인천·울산·충남·경북·제주 등 7곳인데 미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역들의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른 사업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꾸러미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위생과 안전 우려가 없을 경우 농산물 외에 축산물·수산물도 포함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초중고 개학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개학을 하지 않은 3·4월 2개월 분의 무상급식비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5월부터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업체, 학부모 모두의 고통이 커졌다. 남는 친환경 농산물이 51개 품목, 811t에 이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기존 급식업체, 유통업체를 공급지원센터로 활용하면서 학부모 식비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