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 중 8개 시도 초중고 364만명 농산물 꾸러미 지급(종합)

서울·경기 등 8개 지자체 우선 추진..강원·세종도 검토 중
개학 연기로 불용된 무상급식비 활용..1093억원 소요 추정
현물 배송·온라인 쿠폰 지급·직접 구매 등 공급 방식 다양화
5월 중 지급 예정..미참여 지자체도 협의해 전국 확대 예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울·경기 8개 시도 초중고 364만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농산물 꾸러미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 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지원을 위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업 예산은 휴학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약 2717억원 내에서 진행된다"며 "공급방식은 현물 배송, 온라인 쿠폰의 조기적립 및 배송,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직접구매 및 쿠폰 지급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식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 농가와 급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본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역별 이행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산물 꾸러미는 평균적으로 1인당 3만원 가량으로 구성된다.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요 예산은 1093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7. kmx1105@newsis.com

당정은 농산물 꾸러미 지급 사업을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광주·대전·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 등 8개 지자체에서 우선 추진되며 세종과 강원은 아직 검토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직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대구·인천·울산·충남·경북·제주 등 7곳인데 미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역들의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른 사업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꾸러미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위생과 안전 우려가 없을 경우 농산물 외에 축산물·수산물도 포함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초중고 개학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개학을 하지 않은 3·4월 2개월 분의 무상급식비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5월부터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업체, 학부모 모두의 고통이 커졌다. 남는 친환경 농산물이 51개 품목, 811t에 이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기존 급식업체, 유통업체를 공급지원센터로 활용하면서 학부모 식비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농식품부, 여당은 학교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식재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대상은 무상급식 재원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사업을 결정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어서 전국 확대도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정부와 대형업체의 협조로 피해물량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출하가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확대되면 학생 가정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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