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53.32%

안대용 2020. 4.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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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68명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발표했다.

관리위원회는 내년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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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1660점 중 총점 900.29점 이상 '합격' 결정
법학전공자 637명·비법학전공자 1131명으로 집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올해 1월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68명으로 결정됐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발표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만점 1660점 중 총점 900.29점 이상을 얻은 1768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추 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768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출원자는 3592명, 시험 응시자는 3316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32%다.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가운데 법학전공자는 637명(36.03%), 비법학전공자는 1131명(63.97%)으로 비법학전공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법학전공자가 698명(41.28%), 비법학전공자가 993명(50.78%)이 합격했던 지난해 시험과 비교해 비법학전공자의 인원과 비율이 모두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972명(54.98%), 여성 796명(45.02%)을 기록했다.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은 제도 도입 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8년 49.3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0.78%로 50%선을 회복한 후 올해 53.32%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해왔다”며 “그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내년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와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다음달 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대용 (da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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