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1768명 합격..'새 합격기준'은 없었다

[경향신문]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법무부가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새로운 합격자 결정기준을 검토하면서 합격률에 큰 변동이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기존 합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900.29점 이상을 받은 176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험 응시자는 3316명으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3.32%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변시낭인’이 양산된다며 합격자 확대와 자격시험화를 요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며 1000명 수준으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하고 많아도 1500명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5년간만 시험을 볼 수 있다.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률은 87.14%였지만 점점 감소해 2018년 제7회에 49.35%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제8회에 50.78%로 소폭 올랐다. 합격자 수는 제1회 1451명에서 제8회 16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앞서 지난해 4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변시 관리위는 변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조계는 올해 시험에 새로운 합격기준이 만들어져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도 기존 합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채점결과 등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감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위에서 운영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려고 지난 1년간 노력했지만 의견 차가 존재했다”며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다음 시험인)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이번 시험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다음달 초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