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N번방 사건 형량 낮아.. 음란물은 죽지 않는다"

이수정 교수. 사진=Olive ‘밥블레스유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일명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이 낮다고 전했다.

23일 방송된 Olive ‘밥블레스유2’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이수정 교수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 음란물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은 죽어도 음란물은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다”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 등이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만든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 미국은 100개가 나오면 징역 1000년 형이 나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음란물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기성세대들은 음란물 하면 ‘빨간 책’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 착취물’이다. (기성세대가)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수정 교수. 사진=Olive ‘밥블레스유2’

이수정 교수는 또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진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며 “범죄는 복수로 근절되지 않는다. 복수는 또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았던 ‘켈리’가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일 춘천지법은 켈리의 변호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켈리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켈리는 1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라며 항소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서 재판이 종결되게 됐다.

정시내 (jss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