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집에, 환기는 매일"..'생활 속 거리두기' 초안(종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전주시 완산 꽃동산이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전면 통제된 19일 상춘객 없는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020.04.19. pmkeul@newsis.co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추진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에서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련 방역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집단방역도 5대 기본수칙이 마련됐다. 집단방역 보조수칙의 경우 사무실·음식점 등 각 시설별·상황별로 검토해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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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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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보조수칙 4가지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수칙”이라고 했다.

집단방역 5대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집단방역 세부수칙은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집단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다. 윤 정책관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 장례 등 시설별·상황별로 필요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을 각 부처가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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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방역, 집단별 방역관리자 지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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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방역 수칙의 핵심은 ‘집단별 방역관리자’ 지정이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유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다만 개인방역 수칙이나 집단방역 수칙 모두 법적 의무가 없는 ‘권고’에 불과해 방역관리자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역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자율적 준수를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집단시설별 세부지침에서 방역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차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방역 수칙에서 ‘공동체’로 모호하게 표현된 집단의 규모와 성격은 각 부처별로 세부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박물관이나 극장, 체육시설이나 직장 등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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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구체적인 세부지침 24일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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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8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능금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4.08.lmy@newsis.com

정부는 오는 24일 일상생활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수칙 20여개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생활터에서 개인수칙과 집단수칙이 조화된 형태로 각 시설에서 준수해야하는 형태의 세부적인 지침을 모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개인·집단 방역수칙 초안을 우선 공개한 것은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습관화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생활방역 수칙을 최종 확정짓기 위해서다.

손 반장은 “공개한 지침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어 초안을 먼저 공개한 것”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다음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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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수칙 준수 인센티브·페널티 마련…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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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국민 권고 사항인 생활방역 수칙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유인책(인센티브)과 벌칙(페널티)을 담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책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인책과 벌칙 부분이 균형을 맞춰서 강구돼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벌칙과 관련해선 생활방역이 공동체나 직장, 사업장 등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 인증제를 예로 들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지만 20대 국회의 임기가 5월말 만료되는 만큼 시점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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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나가는 K-방역’ 국제방역협력 총괄 T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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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서며 밝은 표정으로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0.04.19. lmy@newsis.com

정부는 코로나19 ‘K-방역’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윤 정책관은 “TF는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해 국제사회의 요청과 지원 가능한 우리의 방역 경험을 총괄 조정하고 주제별 웹세미나와 화상회의, 정책자료 공유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40여개 국가에서 K-방역의 노하우를 요청해왔다. 윤 정책관은 “한국의 방역 경험과 치료 경험, 검역이나 진단검사, 자가격리 관련 내용 등에 대한 공유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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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전수, 국제사회 감염차단에 중요한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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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TF 신설이 단순한 홍보 목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감염차단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한국의 선제적인 (방역)경험이 국제사회에 공유되면 해외감염을 차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TF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방역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해외국가들의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한 국가에서 완벽한 방역을 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국내 방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방역 성과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유행을 빨리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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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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